|기획취재| 기후위기 시대 소각 후 매립이 답이다 ➅
‘자원순환’ 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함께 풀어야
폐기물 문제 숨길 것이 아니라 홍보해 공감해 형성
폐기물의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로 기후위기 넘어서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키로 했다. 사용 연한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난지도와 인천 서구 매립지 모습이 재현 될 수밖에 없는 매립지를 유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매립지에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발생한다. 광역소각장을 두고 탄소 배출을 지적하는데 최근 기술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사람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살 수 밖에 없다. 적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배출 후 처리 방식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시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소각 후 매립이다. <기자말>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 ‘자원순환’ 지향
대한민국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자원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고, 폐기물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자원이 될 수 없는 잔류 폐기물은 에너지 원료로 사용 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소각장’으로 부르는 자원순환시설의 공식 명칭이 ‘자원순환센터’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거 시스템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공공 선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재생원료 품질 향상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진입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물론 폐기물 집하시설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며 신·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마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협력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각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권한과 책임을 떠넘긴 꼴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는 주민의 눈치를 안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할 때
이를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일컫는 주민들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오스트리아 빈의 주민들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회 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소각장과 매립지 등을 견학하며, 빈 시내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익히는 것은 물론 폐기물의 에너지화 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다.
빈은 올해부터 슈피텔라우 등 소각장(Insinnerator)을 발전소(Power Plant)로 부르기 시작했다. 소각장에서 에너지를 본격 생산키로 하며 빈 에너지를 설립하기도 했다.
대한민국도 폐기물 정책을 숨길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대시민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빈은 시민 우려 불식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소각 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거르는 필터를 자체 개발했다. 슈피텔라우 소각장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물질 대부분은 수증기(물)이다.
소각장 인근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주민들은 거리낌 없이 소각장 인근에서 만나 노점에서 음식을 사먹는다. 외국인에겐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며 그들을 위한 별도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한민국도 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기준을 다시 점검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 신뢰를 줘야 한다.
지역 냉·난방 체계 구축 등 탄소에너지 절감
선진화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운영하는 빈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에너지 회수 단계로 매립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으로 매립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2026년까지 각 지자체가 발생시키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하지만, 소각 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다.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재를 재활용해 보도블럭 등으로 재활용하고 남은 찌꺼기만 매립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빈의 경우 폐기물에서 발생한 재를 재활용하고 있진 않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에서 만난 바레슈 게오르크씨는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를 위해 아스팔트 대신 폐기물에서 발생한 재를 활용할 계획을 고민 중이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전기 에너지 생산과 난방 등을 위해서이다.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소각 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포함해 지역 냉·난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냉·난방 체계로 가능한 모든 여열과 재생가능한 열에너지를 결합해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기획연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