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기후위기 시대 소각 후 매립이 답이다 ➃
인천에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 운영
2020년부터 광역소각장 3곳 신설 계획했지만 ‘난항’
현재 상태대로라면, 인천 쓰레기 대란 ‘불가피’ 전망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키로 했다. 사용 연한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난지도와 인천 서구 매립지 모습이 재현 될 수밖에 없는 매립지를 유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매립지에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발생한다. 광역소각장을 두고 탄소 배출을 지적하는데 최근 기술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사람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살 수 밖에 없다. 적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배출 후 처리 방식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시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소각 후 매립이다. <기자말>
수도권 지자체 간 매립지 ‘폭탄돌리기’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사용키로 한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면적은 1097만㎡(약 332만평)이다. 이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 쓰레기 매립지이다.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을 종료키로 했다. 하지만, 2015년 6월 수도권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인천, 서울, 경기와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조건부 연장을 했다.
당시 내건 조건은 현재 매립하고 있는 3-1공구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한 2025년까지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환경부가 후보지를 찾았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은 크게 반발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지방선거에 앞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했다.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면, 인천만의 독자 매립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선 7기가 내건 방침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민선 8기 들어 지난 2016년 4자 합의가 다시 등장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인천만의 독자 매립지로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천시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공모 시도가 있었지만, 어느 지자체도 수도권매립지 유치를 희망한 곳은 없다. 예정지로 거론된 곳은 주민의 큰 반발에 직면했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국 남는 건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직매립 아닌 소각재 매립지로 화제 전환해야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2026년부터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발생한 재를 재활용하고, 남은 찌꺼기만 매립해야 한다.
이에 맞춰 수도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체매립지의 매립 방식도 현재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 바꿔 운영해야 한다.
30년 이상 수도권의 폐기물을 대신 받고 있는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소각재 매립’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직매립 방식보다 규모도 훨씬 작은데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한 오스트리아 빈도 약 60년 전 소각장을 운영하기 전까지 직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
빈의 인구는 약 200만명이며, 면적은 서울의 약 70%인데, 인구 밀도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수도권이 훨씬 높다. 빈이 소각장을 고민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폐기물을 매립할 땅의 부족 문제였다.
다만, 소각재 매립지 공론화를 위해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조치 이행을 위한 소각장이 필요하다.
갈길 먼 인천시, 광역소각장 건립 ‘난항’
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동구·옹진군 권역(서부권), 서구·강화군 권역(북부권), 부평·계양구 권역(동부권)에 소각장을 신설하고, 미추홀·남동·연수구 권역(남부권)은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송도소각장에서는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중구·옹진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쇄를 예정하고 있는 청라소각장은 서구·부평구·계양구의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현재 용량으로는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권역별로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장 건설은 통상 주민수용성과 인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3~4년가량 소요된다. 현재 상태라면 2026년까지 인천 내 소각장은 송도소각장 1곳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6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14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 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인천시가 가장 먼저 신설을 추진하는 북부권 광역 소각장의 경우 후보지 5곳이 영종지역에 편중되며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소각장이든 매립지든 주변 주민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 빈의 소각장 대표는 “폐기물을 가장 환경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소각이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