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기후위기 시대 소각 후 매립이 답이다 ➄
2026년부터 서울·경기 등 쓰레기 수천톤 갈 곳 없어
서울·인천·부천 등 수도권 지자체 10곳 소각장 필요
소각장·전처리 시설 등 쓰레기 처리문제 사회적 합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키로 했다. 사용 연한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난지도와 인천 서구 매립지 모습이 재현 될 수밖에 없는 매립지를 유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매립지에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발생한다. 광역소각장을 두고 탄소 배출을 지적하는데 최근 기술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사람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살 수 밖에 없다. 적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배출 후 처리 방식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시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소각 후 매립이다. <기자말>
인천 포함 수도권 ‘소각장’ 갈등 증폭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수도권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 확충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다.
소각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쓰레기를 놓고 지자체간 눈치싸움을 벌이며 ‘수도권 쓰레기 전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인천은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하고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설 소각장 중 첫 소각장인 중·동구 권역(서부권) 광역 소각장 건립을 놓고 주민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이 겪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8월 말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마포구와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지난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3700톤이다. 이 중 마포·강남·노원·양천·은평구에 소재한 소각장 5곳에서 약 2500톤을 소각한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제외하면 매일 약 100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셈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고시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부족한 소각량 1000톤을 마포 신규 소각장과 마포를 제외한 기존 소각장 4곳의 현대화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톤 규모 소각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추가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마포구에 1000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연간 100억원 규모 주민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올해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481-6 일대를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 수렴이 남아있다.
서울·인천, 부천·의정부 등 10곳 소각장 필요
경기도 의정부시도 2001년 지어진 소각장을 대체할 후보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올해 7월 시민공론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기존 소각장을 인근으로 이전하고 규모를 늘리며 지하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 부평구·계양구 등과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던 부천시 소각장은 인근 주민 반발로 부천시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시 처지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다만, 부천시 단독 소각장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지자체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고려한 ‘소각장 증설 또는 신설 필요 지자체’는 수도권 내 10곳이다.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에 지난해 7월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소각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발등의 불’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해야
이처럼 환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소각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 반발이다.
이 같은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각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적극 나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으로 절대 소각량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처리 시설(생활폐기물 소각 전 소각할 폐기물과 재활용 할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 확충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인천의 경우 주민들이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배출하지만, 전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경우가 많다.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서울시의 경우 마포구 소각장 증설 대안으로 전처리 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소각량을 줄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주민들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단순히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다 직접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제시도 필요하다.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분리수거 간소화로 전처리 시설 내 폐기물 분리를 간소화한다. 주민들은 각 소각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배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지역 난방 공급을 지키고 있으며, 최근엔 전기와 냉방까지 공급하고 있다.
*이 기획연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