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제8기 <인천투데이> 독자참여위원회(위원장 김효진)가 지난 8월 31일 2023년 4차 회의를 진행했다.

독자참여위원회는 <인천투데이>가 주민참여예산제, 정전협정 70주년, 개항140주년, 인천퀴어축제 등 인천의 다양한 의제와 현안을 꾸준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4차 회의에 김효진 위원장을 비롯해 조유미(부평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정민섭(인천문화재단 평화교류사업단 과장), 송민주(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지부장), 김창범(사람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위원 등이 참여해 <인천투데이>가 올해 7~8월 생산한 기사를 비평했다.

아래는 위원들의 비평을 정리한 내용이다.<기자말>

김창범 = 지능선 경계성 아동 기사와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 지능선 경계성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기관의 필요성, 조례 제정까지 심도 있게 다룬 기획 기사였다. 해당 주제가 계속해서 다뤄지길 바란다.

오는 9월 9일 인천퀴어축제 기사 개최를 알리는 기사에 일부 혐오 댓글이 달렸다.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해당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기사화하면 좋겠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평가 토론회를 취재한 기사 중, 성평등과 돌봄 정책을 다룬 기사도 기억에 남는다. 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인천시가 어떤 핵심 사업을 했는지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여기에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나 청년 인구 감소 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영역에 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 여건이나 현 상황 등을 기사로 다뤄주길 바란다.

조유미 = 인천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자체 별로 비교하고,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 확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해 준 기사를 유심히 봤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의미있는 제도다.

특히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현재 시점에, 주민이 직접 예산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자치역량과 권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추진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거둔 민관협치의 성과를 기사로 다뤄주면 좋겠다. 또한 올해로 개항 140주년을 맞은 만큼, 이를 다뤄주는 기사도 있으면 좋겠다.

정민섭 = 정접협정 70주년의 의미와 접경지역에서 열렸던 행사, 주요 이슈를 기사로 다뤄준 것이 좋았다. 인천시는 올해 27억원을 투입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대규모 행사로 개최한다 하고 있다. 다만 전승을 계승하는 데만 의미가 국한 돼 전쟁의 참혹함과 끔찍함과 아픔을 놓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이며, 전쟁 희생자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 아이 등 사회 약자들이다. 전쟁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이로 인해 서로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된다는 점을 잘 다뤄주길 바란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만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지를 조명하는 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주요 민간인 학살지는 덕적도, 월미도, 교동도, 영흥도 등이다. 진실화해위 보고서 또는 <뉴스타파> 탐사 보도를 토대로 인천 지역 피해자 규모와 학살지를 정리하는 기사를 작성해주면 좋겠다.

송민주 =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다뤄준 점이 좋았다. 이성만(무소속, 부평구갑) 국회의원이 악성민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현재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중복 민원을 제외할 수 있긴 하지만,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판단해 삭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만큼, 향후 후속 기사로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일부에 불법 요소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가 이를 거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노위는 지난달 29일 중구 지부를 제외한 모든 지부에 정부가 요청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인천지노위의 판결은 노사 자율 교섭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대한 기사를 계속 취재해주길 바란다.

김효진 = 기후위기 관련 광역소각장 설치 등 해외 사례를 다룬 기사를 관심 있게 봤다. 시민들은 기후 문제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문제를 제대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분면하다. 쓰레기 처리와 에너지 사용 부분에서 대전환을 이뤄야 해결할 수 있다. 인천에 가장 필요한 건 광역소각장 설치인데, 이를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건전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이 시급하다.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취재와 보도를 부탁한다.

현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선언한 만큼, 도시재생이나 뉴딜 사업 등에 재정투자 위축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한 도심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내용을 다루는 기사도 계속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