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계획서 마무리 단계 11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신청”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해 오는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1월 기재부에 '제2인천의료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앞서 진행한 사전 경제적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문제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사진제공 인천시)
14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사진제공 인천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경제성 확보 11월 예타 도전

이날 신 국장은 “현재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최종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종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10월 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울산 등 광역단체가 병상수로 인해 B/C값(비용 대비 편익) 미달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병상 수에 상관없이 B/C값이 1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제2의료원 설립 시 500병상일 경우 B/C값이 1.27, 400병상일 경우 1.23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보다 높은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1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선정을 신청한 뒤, 바로 내년에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도 진행해 기재부의 예타 심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제2인천의료원 병상 규모 '400병상' 유력"

제2인천의료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인천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인천시민들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명)은 48.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50.5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내 시·도별 평균은 43.80명인데 비해 약 5명 많다.

치료가능 사망자는 무려 1430명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자란 의료서비스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을 보면, 인천은 평균 25%로 중진료권 4곳 중 1곳에만 공공병원을 설치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수는 158병상에 불과하다.

강경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울산의료원 사례 등을 고려해 인천시는 400병상으로 예타에 도전할 계획이다"며 "500병상과 400병상의 경제성이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정부의 기조 등을 감안했을 때 400병상이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제2인천의료원 후보지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캠프마켓 A구역 일부(약 4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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