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하대 교수와 교직원, 연구자 148명이 윤석열 대통령 굴종적 망국 외교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인하대학교 교수·교직원·연구자 등 148명은 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정서와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는 강제동원문제 해법을 내고 방일 중 굴욕적인 친일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양보했다며, "과연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국익과 성과를 가져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윤 대통령이 삼일점 기념사에서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놀랍게도 한국 국민에게 반성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당사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방식”

인하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내세웠다”며 “피해당사자의 어떠한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한국 국민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15명에게 한국 기업이 조성한 기부금을 활용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6.3한일회담)로 한국 정부의 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할 순 있지만,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는 만큼 일본 전범기업이 그 피해자에게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배상을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정책”이라며 “무능한 대통령 천박한 역사 인식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시민사회의 자긍심도 한번에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참담한 외교참사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졸속적 해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