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사죄와 책임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배상안'이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15일 오후 2시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사죄·배상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 굴종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창했다.

[관련기사] "일본 전범기업 빠진 제3자 피해배상 '굴욕외교' 철회하라”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보상 해법을 비판하며 “굴욕적인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참여 없이 한국 기업이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발표는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과 강제징용에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에 비인도적 불법성을 인정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배상 확정판결을 내렸다.

피해배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피해를 입혔으니 해당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피해배상을 ‘제3자변제방식’으로 결정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책임은 쏙 빠지게 됐다. 대신 배상 의무가 없는 국내 민간기업이 자발적 기여로 조성한 자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굴욕외교’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 끝에 얻어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결정’이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침략 역사와 전쟁 범죄에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일본의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규제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논의될리 없다”며 “‘한일관계 개선’이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당장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