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자 시민사회가 환영하는 모양새다. 김 의장에 주장을 국회가 받아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의 의원 정수 확대 제안은, 선거제 개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자문위가 권고안 개편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 등이다.

이 중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준용하는 개편안 2개에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ㆍ[관련기사] ‘의원정수 확대’ 꺼낸 김진표, 정개특위에 개편안 제출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점에서 자문위가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선거제도 근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론화를 거쳐 적정한 의원 정수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은 인구 대비 의원수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 비례성이 낮아 대규모 사표가 발생하고 표심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폭넓게 합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심사·감독할 국가 예산은 민주화 이후 1988년 18조원 규모에서 올해 639조원으로, 발의 법안은 13대 국회 당시 938건에서 20대 국회 당시 2만4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정부 조직도 커지고 복잡해졌으나 같은 기간 의원 수는 고작 1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동행동은 김 의장에 제안한 선거제도에 대해선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완전 연동형이 아닌 권역별 준연동형과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은 대표성과 비례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 연동형과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노동, 시민단체 692곳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선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