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2개월여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권이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692개가 구성한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정의당 이은주(비례) 국회의원 등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을 실현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는 대표를 뽑는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있다. 그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대의제의 정당성을 부정해야 한다”며 “두 거대 양당의 득표율은 67.19%지만 의석 94.33%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의석 4% 밖에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이야말로, 존립 위기에 처한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것을 언급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역주의와 팬덤정치, 사표 증가 등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의미있는 논의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 개인의 산발적 발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 해소’, ‘다당제 개혁’ 등 목소리만 있고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 유불리만 계산하는 분주한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들려온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대해선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논의가 국회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한 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국회 밀실에 갇혀 범시민 소통과 공감에 실패한 과거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시민이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시민이 선거제 개혁의 대상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논의에 주체로 서는 것이다”며 “범시민적 논의 광장을 열지 않고 정치개혁이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에 그친다면‘ 시민들은 유권자 정치 의사를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대 양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대표성, 비례성 확대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달 발의했다”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원 개인 권력을 줄지만, 시민 대의성은 커진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 폐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노동, 시민단체 692곳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선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