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23년 1월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중요한 달이었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인구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해 지역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0년 4월 치른 21대 총선은 2019년 1월 31일 선거구 평균 인구수 20만4847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을 13만9027명(전남 여수시갑선거구)으로, 인구 상한을 27만7912명(경기 고양시정선거구)으로 설정했다.

양당, 지역구로 기득권 유지하고 비례는 위성정당으로 무력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기존 지역구 253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구역과 경계를 조정해 인구수를 맞췄다. 47석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까지 출연시켜 무력화 시켰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시계도 빨라졌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에게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필요성까지 언급하여 정치적 논쟁에 시위를 당겼다.

선거제도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다수제는 선거구 안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고, 비례제는 정당이나 후보가 득표가 만큼 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선거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에 있다. 한국은 혼합제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면 유권자의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정당명부 비례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2001년 헌재가 1인 1표 융합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는 1인 2표 병용제로 전환됐다. 1인이 소선거구제 지역구에 1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1표를 행사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혀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5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말한다.

2022년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통계 인구는 5143만9038명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인 올해 1월 31일까지 큰 변동이 없다. 이를 현행 253개 지역구에 적용할 시 평균 인구는 20만3000여명이다. 지역구 상한 인구 27만1000여명, 하한 인구 13만5000여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의 경우 현재 서구을이 상한을 넘었고 연수구갑은 하한에 미달한다. 연수구의 갑, 을 행정구역 조정이 예상되고, 서구의 경우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접경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은 어업권, 이동권, 정주권 제약과 각종 안보 규제까지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천의 의석수도 평등하지 못하다.

특광역시 인구ㆍ면적 대비 인천 지역구 2석 부족

인천시민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참여 주권을 평등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인천시민의 투표 가치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현재 국내 권역별 인구 비율은 수도권 50.5%, 강원․충청권 13.8%, 영남권 24.6%, 호남․제주권 11.1%이다. 이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와 인구 비중을 비교하면 수도권은 7석이 부족하고, 강원․충청권은 1석, 영남권은 3석, 호남․제주권은 3석이 각각 많다.

농어촌의 거대선거구 면적에 따른 지역의 대표성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과 행정체제가 비슷한 국내 특․광역시를 비교하면, 인천은 섬, 바다, 한강하구, 남북 접경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면적이 가장 넓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도 빠른 도시다.

우선 인구 비율만 보더라도 인천은 2석이 부족하고, 서울은 3석, 부산은 2석, 광주는 1석, 울산은 1석이 각각 많다.

이처럼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의 인구와 면적대비 시민의 정치 주권과 투표 가치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기본원칙이다.

소선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 한해 인천의 정치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

1988년~2020년 당선인 평균 유효득표율 25%... 대표성 실종

정치권의 총선 규칙에 따른 인천시민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근 2020년 21대 총선까지 정당 후보자 전체 유효득표율 변화를 살펴보자. 인천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 제3정당에 대한 정치 공간이 있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2016년 탄핵정국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정치권은 시민에게 이분법적인 성격을 규정하여 결집을 유도한다. 정권을 잃은 쪽은 심판론으로 정권을 잡은 쪽은 동력론으로 맞선다. 거대 양당이 1, 2위를 번갈아 가며 공성과 수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인천의 총선 비투표율(선거인수 대비 비투표수 비율)은 1988년 13대 총선 28.8%에서 최근 2020년 21대 총선 36.7%로 증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13대 총선 ~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수 1위 정당의 평균 실득표율(선거인수 대비 유효득표수 비율)은 24.7% 밖에 안 된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비투표율은 41.8%에 달한다. 지난 30여년 평균적으로 유권자 10명 중 4명이 투표를 안 하고 2~3명한테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됐다는 거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2023년 한 해 인천의 정치 주권 찾기와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