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인천도시공사 2023년도 업무보고’
RFKR, 미단시티 사업지 일부 매각 시세차익 챙겨
유승분 “토지계약 위약조항 없어...매각 허용한 셈”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사인 알에프케이알(RFKR)이 토지매각으로 시세차익 수백억원을 거둔 정황을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도시공사(iH)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인천도시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RFKR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공사현장.(사진제공 RFKR)
RFKR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공사현장.(사진제공 RFKR)

이날 건교위에서는 RFKR이 iH공사로부터 사들인 복합리조트 3단계 사업지를 다시 매각한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사업은 영종도 미단시티 9블록 2만5500㎡와 11블록 5000㎡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720실 규모의 특급 호텔, 컨벤션센터, 공연장, 스파·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RFKR은 총사업비 약 8억달러(한화 약 1조704억원)를 들여 지난 2018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1단계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앵커시설에 해당하는 27층 특급 호텔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공정률 25%에서 멈춰있다.

그러다 RFKR은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지 3단계를 경산국제학교개발원(주)에 매각해 시세차익 수백억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유치로 들어온 외국계기업이 개발 목적으로 땅을 사놓고 목적과 다르게 되팔아 수익을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유승분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날 임시회에서 유승분(국민의힘, 연수3) 의원은 “iH공사가 토지 매매계약 당시 위약벌 조항을 넣지 않아 매각을 허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시행자인 중국 푸리그룹 자회사 RFKR이 최근 3단계 사업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했다”며 “땅을 매입한 법인은 해당 용지에 아파트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경호 iH공사 자산관리본부장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대안이 미흡했다. 추후에라도 사업시행자가 전매를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기간 연장 신청 앞둬... 자금난 해소 관건

한편, RFKR은 다음달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사전승인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연장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 허가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다.

문체부는 지난해 카지노업 허가기간을 세번째로 연장했다. 당시 유치권 행사로 공정률 25%에 멈춰 있는 복합리조트 공사재개와 자금조달 이행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RFKR은 모회사인 푸리그룹이 지난해 중국 부동산 경기 호황과 맞물려 중장기 외화채권과 중국 내 채권을 모두 3~4년 연장하는 데 성공하며 자금난을 돌파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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