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심도터널 사업계획 변경' 수용
사업 정상화... 입주예정자 반발 조정 '관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용현·학익 1블록(씨티오씨엘) 시행사 디씨알이(DCRE)가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키로 했다.

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과 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터널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용지가 연약지반인데다 수인분당선 등 주변 구조물로 인해 대심도터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기간이 10년이 넘어 입주 시기인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설립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시민청원글을 올렸다. 공감 의견이 3000건을 넘었고 이달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식 답변을 했다.

유 시장은 공식 답변을 하며 대심도터널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시행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야경 조감도,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야경 조감도,

하지만 시행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담은 공문을 지난 13일 시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미 분양된 단지 3개의 소음 대책과 대심도터널 등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오는 3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디씨알이가 오는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000㎡(약 46만8000평)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시기반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IC)~학익분기점(JC) 구간 양쪽으로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사업 정상화... 입주예정자 반발 조정 '관건'

시행사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조정하는 게 관건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273필지를 신탁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시에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도시개발법 위반혐의로 디씨알이와 디씨알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시개발법을 보면, 시행사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 디씨알이와 디씨알이 대표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시행사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202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3일 시에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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