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시가 지난 23일 인천제2의료원 설립 용지를 주한미군기지 자리였던 부평구 산곡동 내 캠프마켓 A구역 일대로 최종 선정했다.

시가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시는 인천제2의료원 설립 용지를 확정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없는 여건을 고려해 공공의료협력 중심 의료기관으로 모든 시민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인근에 도시철도가 위치할 뿐 아니라 향후 부평~연안부두 친환경트램과 부평~장고개 연결도로까지 갖춰질 곳이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인천의료원에 비해 접근성이 높아 시민들이 찾아가기 수월한 것이다.

이런 좋은 접근성이 용지 선정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시가 인천제2의료원 설립 용지 확정 발표를 한 날, 다른 한편으론 인천의료원을 민간위탁 추진 가능하게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 예고한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설하는 제15조 1항은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며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2항은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삭제하는 제3조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시의 현금·현물·공유재산으로 출자한다는 조항이며, 제5조는 의료원의 임원 선출 규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이 같은 조례개정안 관련 시민 의견조회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개회 예정인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은 인천의료원을 민영화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려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인천의료원 민간위탁을 고려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없으며 조례 정비차원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반발하는 단체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 관련 발표와 공공의료를 포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밝힌대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공공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공공의료 포기 지적을 받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의 “민간으로 공공의료가 넘어갈 시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의료서비스가 자행될 것”이라는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