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선정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인천시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시가 시민들이 투표로 선정한 사업마저 축소한다면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인천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후 시민 선정 사업 대부분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총회를 통과한 사업은 1년 동안 주민과 소관부서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직접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했다.

주민총회서 결정한 예산 228억원... 당초 목표 500억원 절반 이하

인천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해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시민 등이 참여해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 사업은 분야 3개에 사업 518개이다. 총 예산은 228억3400만원이다. 이는 민선7기가 세웠던 주민참여예산 내년 목표액인 500억원의 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8년 204억원 ▲2019년 297억원 ▲2020년 401억원 ▲2021년 485억원 등으로 매년 확대됐다.

분야별로 참여형 사업 61개(117억6100만원), 협치형 사업 25개(61억200만원), 주민자치회형 사업 432개(49억7100만원) 등이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했다. 또,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해 수개월간 활동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12월 최종 사업 예산을 확정한다. 그러나 시는 주민총회를 거친 예산마저 삭감할 수 있다고 한 상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하는 정책 선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과 후퇴 여부가 결정된다”며 “시민들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반대한다. 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정책 판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