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 발언에 대해 인천시가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시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의견은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류권홍 시정혁신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 편성권 마저도 민간에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인데, 이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전반을 몰이해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이에 지난 14일 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류권홍 시정혁신관은 “당시 언론인터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과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논란은 바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번 시의 공식입장 발표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