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론장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시민의 약 84%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규모와 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센터장 김경언)는 지난 14~20일 설문조사를 하는 온라인 공론장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참여예산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론장엔 1113명, 참여예산 컨퍼런스엔 157명 등 총 1270명이 참가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직접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등으로 분류한다. 앞서 민선 7기는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삭감과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예고해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설문 참가자 84% “인천 주민참여예산제 500억 규모 유지해야”

센터는 공론장과 컨퍼런스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인천시 참여예산 규모와 유형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에 참가자 894명 중 747명(83.5%)이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규모와 참여·협치·주민자치회형 유형 3개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사무인 참여형과 협치형만 유지하고, 이에 맞게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응답은 8.2%(74명)에 불과했다. ‘참여형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맞게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응답은 8.1%(73명)에 그쳤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 참여예산 주민자치회형 운영 방안’ 질문에 참가자 880명 중 79.2%(697명)이 ‘주민자치회형을 유지하고 주민제안발굴 교육과 우선순위 선정 예산을 시가 지원해야한다’고 답했다.

‘주민자치회형을 유지하되 교육과 우선순위 선정 예산은 해당 군구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3.0%(114명), ‘주민자치회형을 폐지하고 시는 기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만 운영해야한다’는 응답은 7.8%(69명)이다.

참가자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더 쉽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인증절차 간소화와 참여예산 콘텐츠 강화(27.2%) ▲인천시 예산과 주요사업 정보, 주민제안 처리단계별 숙의 과정 시민에게 공개(25.3%) ▲주민참여기구로서 참여예산위원회 운영단계별 역할 교육 확대와 수당 인상 지원(19.2%) ▲전담인력 규모에 맞게 확보하고 잦은 인사발령 개선(16.2%)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은 “민선 8기는 다방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도를 발전시켜온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중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민심을 깊게 살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