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518개를 선정했다. 총 예산은 228억여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500억원에 못 미친다.

그러나 시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예산안 원안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해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시민 등이 참여해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 사업은 분야 3개에 사업 518개이다. 총 예산은 228억3400만원이다. 이는 민선7기가 세웠던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인 500억원의 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분야별로 참여형 사업 61개(117억6100만원), 협치형 사업 25개(61억200만원), 주민자치회형 사업 432개(49억7100만원) 등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직접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했다.

앞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했다. 또,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해 수개월간 활동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12월 최종 사업 예산을 확정한다. 그러나 시는 주민 총회를 거친 예산마저 삭감할 수 있다고 했다.

김주억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가 유사 중복 사업 등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그래도 주민들이 투표해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인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예산안 원안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필 시 참여예산팀장은 “(예산 규모 축소와 관련해) 민선8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며 “시의회에 예산안을 내기 전 꼼꼼하게 검토해 실행 못할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바람직하게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