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유정복 시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왜곡한 발언을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유정복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왜곡을 비판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류권홍 시정혁신준비단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 편성권 마저도 민간에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 기초해 법을 제정한다. 지방재정법은 헌법에 기초해 제정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시정혁신준비단장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실상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전반을 몰이해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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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직접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시정혁신준비단장, 법률 모르고 제도 지적 ‘무능’... 사퇴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 두 단체는 “류 단장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권자인 주민이 행정과 협치해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2012년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며 “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와 공무원이 주민 제안 사업을 심의한 후 주민투표를 거쳐 시의회가 최종 심의 의결한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 또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산학교 운영, 사업 발굴 지원, 군구 협업구축,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처럼 '예산편성권이 민간에 위탁됐다'는 류권홍 단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권 일부를 단체장이 주민에게 위임한 것이지 민간에 이관된 게 아니다. 불법 요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인 류 단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이 발언은 의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다”며 “의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왜곡한 것이라면 류 단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본적인 법률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말했다면 이는 무능한 것이다. 류 단장은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에 촉구했다. 

민선 5~7기 주민참여예산제 유정복 시장 임기 때만 줄어 

아울러 두 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규모가 유정복 시장 임기에만 축소되는 점도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인천 민선 5~7기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는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때 69억원,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 7억~10억원,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 199억~500억원 등이다”며 “유정복 시장 임기 때만 축소했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비판하기 전에 류 단장의 발언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폐지·축소는 시민 소통과 재정민주주의 축소를 의미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재정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며 “유 시장이 이번 사태에 즉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류권홍 시정혁신준비단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