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헌법과 배치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는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과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3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있기 전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발언이 먼저 퍼진 상태였다.

이행숙 부시장 주재 간담회에 김주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괄위원장 등 분과위원장 11명과 류권홍 시 시정혁신관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시가 감사를 실시한 뒤,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발언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유권홍 시정혁신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류권홍 시정혁신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 편성권 마저도 민간에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인데, 이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전반을 몰이해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시현정 시 예산담당관은 “시정혁신준비단과 시 감사관실 감사 의견을 종합해 시민중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