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가 진통 끝에 인천e음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월 30만원 한도에 캐시백 10%를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선 30만원 한도에서 캐시백 5%를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도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2%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역내 거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윤석열 정부가 인천이음 등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독자적인 운영 지속방안을 제시한 건 나름의 성과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와 환율마저 치솟아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불평등이 심화화고 있다. 여기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까지 겹쳐 민생이 어렵다.

그래서 인천이음이 더 소중하다. 경제는 경세제민의 줄임말이고, 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말이다.

이 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기업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가계한테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투자라는 얘기고,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재정승수 3을 기록한 인천이음이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인천이음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인천시민이다. 국민의힘 이음카드가 따로 있고, 민주당 이음카드가 따로 있고, 정의당 이음카드가 따로 있지 않다. 다 같은 플랫폼에 있고, 다 같은 이음이다.

인천시가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인천이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초당적 협치로 되살리길 바란다.

아울러 인천시도 인천이음 국비 확보를 위한 협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인천시가 발표한 방식으로 인천e음을 운영할 경우 시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즉, 국비가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지역에서 돈이 더 많이 돌 수 있다는 얘기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가 아니라 전체 매장을 상대로 캐시백을 월 결제액 50만원 한도에서 5%를 적용하면 연간 약 3000억원이 필요하고, 전체 매장을 상대로 월 30만원 한도에 10%를 적용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이음카드는 특성상 전체 매장에서 순환하는 게 승수효과를 올리는 방안이다. 시장에서 유효수효는 사실상 가계가처분소득이다. 노동자든 자영업자이든 벌어들인 소득 중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인천이음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연매출액과 무관하게 전체 매장, 다양한 업종에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질 때 가장 승수효과가 좋기 마련이다.

인천시도 이를 알기에 국비 확보에 나섰다.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인천 여야 국회의원에게 국비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시는 주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현안 사업 5개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 인천e음 발행 국비 요청액은 1440억원이다.

그런데 인천시의 방문과 요청만으로 협치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 인사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인사를 중앙협력본부장에 임명했다. 협치도 정치이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협치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아울러 인천시가 인천이음플랫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우선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부터 수립하라. 아울러 인천e음플랫폼에 통합 대중교통카드 기능부터 장착했으면 한다. 인천이음카드로 도시철도와 버스는 물론, 연안여객선까지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