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이종선·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가 민선 6~7기 인천시가 추진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조사한다. 개발사업은 새 국면을 만나게 됐다. 

지난 5일 인천시의회는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2) 인천시의원이 발의했고, 결의안 통과 후 특위 위원 선임은 허식(국민의힘, 동구)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을 포함해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5건이다. 

이 사업들은 민선 7기에만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민선 6기에 추진하고, 결정한 사업들도 있다. 그렇더라도 사실상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 인천시가 결정한 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년 만에 정상궤도 ‘송도 6·8공구 개발’ 표류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은 2030년까지 송도 6·8공구 땅 128만㎡(약 39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송도워트프런트 인공호수 주변에 국내 두 번째 높이인 초고층 랜드마크(103층, 420m)를 짓고 주변에 도심형 테마파크와 18홀 대중 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07년 민선 4기 인천시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측에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무산됐다.

2017년 민선 6기가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 뒤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소송으로 사업은 지연됐고, 소송은 인천경체정 패소로 끝났다. 이후 민선 7기 인천시가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민선 8기 들어 랜드마크 규모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고,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컨소시엄의 합의안과 시가 사업안을 의결하며 내세운 조건을 종합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재정사업 과정 이중행정 논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의 1번지 일원 60만5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재임시절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민간특례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후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에는 민간개발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검단중앙공원 일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녹지보전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였다. 또한 민관 유착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약속했음에도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른바 ‘이중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다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민간특례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지만 올해 2월 기각됐다. 민간사업자는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용현·학익 도시개발, 인천시 최종 처분 앞두고 긴장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000㎡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시기반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IC)~학익분기점(JC) 구간 양쪽으로 인접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 지난 3월 인천시는 해당 구간의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고속도로 시설을 개선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는 시행사 디씨알이(DCRE)에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안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디씨알이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였다.

이 사안은 지난 3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용현·학익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또한 해당 고속도로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시는 오히려 디씨알이가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개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예고했다. 이에 디씨알이는 행정처분 선행절차로 청문을 요청했고, 청문에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인천시는 최종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시의 결정에 따라 입주일정 차질뿐 아니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효성도시개발사업 20년째 지연... 행정절차 문제 지적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22㎡용지에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됐다. 2008년 효성도시개발(주)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제이케이도시개발(JK도시개발)로 시행자가 변경됐다. 준공 목표는 2025년 12월이다.

하지만 아직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건축경관 심의 재검토 의결을 받아 20년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관위원회의 완충녹지, 생태공원 조성 등 제안을 모두 배제한 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계획 변경안을 졸속 통과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비대위가 문제 제기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도시개발사업 전제 ‘송도테마파크’ 8년째 지연

(주)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송도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60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송도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인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전제 조건인 송도테마파크사업 취소 시, 함께 인가가 취소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부영에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9차례 연장해줬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나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차례 더 연장했다.

준공 목표는 2026년 말이다. 그러나 아직 인가절차와 오염토양 정화를 완료하지 않아 준공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은 시정부가 바뀌어 도시계획의 전향적인 전환을 기대했지만 재벌 특혜가 계속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송도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부영의 개발의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