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율을 기존 10%에서 5%로, 한도액을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e음 캐시백 비율과 한도액 축소와 관련해 오해가 있어 진실을 알린다”며 “민선 7기가 편성한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이 거의 소진돼 더 이상 기존 비율과 한도액을유지할 수 없어 민선 8기 출범 전 캐시백 축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다음날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1년분을 세운 적이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천e음 캐시백 축소와 관련해 민선 8기와 민선 7기가 인천e음 캐시백을 축소 책임 공방전을 지방선거 이후 다시 재개했는데, 민생과 모두 거리가 멀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 러우전쟁에 국제 곡물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물가상승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다.

여야 모두 민생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다. 민선 8기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민선 7기 민주당 인천시 관계자와 인천시의원은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금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장인 민선 8기다. 유 시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 시장 역시 지방선거 때 자신이 인천e음의 원조라고 했다. 그렇다면 소모적인 정치 공방 대신 민선 8기의 인천e음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책임 정치를 구현하길 바란다.

2019년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e음의 재정지출 대비 파급효과는 2.9배로 보고됐다.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2900억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e음의 경제적 편익은 2020년 기준 3566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특광역시 8개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인천e음을 중심으로)’을 보면 “역내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증대, 역외 소비율 하락 등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21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원의 연구 결과 역시 긍정적이다. 인천e음 미 도입 대비 역내 중소상인 매출증대효과는 25.3%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기반 공공배달서비스인 ‘배달e음’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배달e음 이용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다른 배달 어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2분기 기준 배달e음 누적 판매금액은 627억원이다.

‘전통시장 e음장보기’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전통시장 e음장보기’ 서비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 1분기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요율이 줄어든 것은 우선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436억원에서 올해 727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인천e음 가입자가 대폭 늘면서 상반기 캐시백 지원 예산을 거의 소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민선 7기 시정부나 민선 8기 시정부나 누구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인천시가 공개한 2020~2022년 인천e음 예산을 보면 ▲2020년 본예산 838억원, 추경 포함 총예산 2138억7800만원 ▲2021년 본예산 1950억원, 추경 포함 총예산 3434억1100만원 ▲2022년 본예산 2427억원 등이다. 인천e음 예산은 매년 하반기 국비 확보를 고려해 추경으로 증액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8일 민선 8기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류권홍 시정혁신 준비단장은 “인천e음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며 “인천e음의 실질적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워크숍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게 민선 8기 시정혁신단의 인천e음 개선방향에 대한 부실 우려를 키운다. 한국조세연은 이미 2020년 지역화폐 관련 부실 보고서를 발표했던 기관이다.

조세연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를 공개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 서문에 실린 실증분석 주제 5개가 실제 연구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효과가 미비하고, 지역경제 외부유출 감소로 인접지역이 피해를 입으며, 이에 따라 인접지역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돼 소비유출 차단 효과가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며, 결국 관리와 발행을 위한 비용만 손실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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