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3월 7일 20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남았다. 검증을 가장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정치혐오’만 키우고 있다. 연일 대선 예비후보 간 비방과 '가족 리스크' 폭로전은 커져만 간다.

기후위기‧노동‧평등‧평화통일‧복지‧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정치적 담론은 실종됐다. 언론에서 각 후보의 정책을 확인하고 싶어도 찾기 어렵다. 정책의 실종은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한다. 민심과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판을 바꿀 정치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가동했다. 그 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추진위원회가 오는 2024년 22대 총선부터 3선 이상 당선자의 동일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의 이번 제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혁신안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자 쇄신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선 이상 의원의 같은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2024년 22대 총선부터 3선 이상 의원에게 적용한다고 했다. 때문에 '조삼모사' 쇄신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사실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는 따로 있다. 바로 민심을 표심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국회와 광역시도의회, 기초의회 의석수에 표심대로 반영해야 극단의 정치를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은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모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지역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55.3%,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6.4%, 정의당 9.2% 등이었다. 하지만 시의원 37명 중 자유한국당은 2명(지역구1, 비례1), 정의당은 1명(비례)이다. 소선거구제가 표심을 왜곡 하고 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봐도 그렇다. 당시 민주당은 790만표를 얻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비해 600만표를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도 특성 때문에 당선자는 새누리당보다 1석 많아 제1당이 됐을 뿐이다.

민주당은 25.5%를 기록했지만 지역구 110석과 비례 13석 포함 123석을 가지며 의석수의 41%를 차지했다. 득표율보다 무려 15%포인트 많은 의석수를 챙겼다. 새누리당 또한 33.5%를 얻고도 지역구 105석과 비례 17석을 포함해 122석을 차지하며 의석수의 40.7%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를 얻고도 지역구 25석과 비례 13석을 포함해 38석에 그치며 득표율의 반에 해당하는 의석수의 13.7%만 차지했다. 정의당은 7.2%를 얻고도 지역구 2석과 비례 4석 포함해 6석에 그쳤다. 정의당의 의석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이처럼 두 거대 보수정당이 소선거구제를 이용해 표심보다 과다 대표된 의석수를 차지하는 사이, 국민의당에 26.7%를 투표한 민심과 정의당에 7.2%를 투표한 민심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아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심을 우롱했다.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인구 편차에 따른 지방선거 선거구 헌법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헌법 불합치 해소와 더불어 득표율만큼 표심대로 의석수를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입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선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반영해야한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심을 우롱한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