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인천을 포함한 국내 역대 선거 패턴은 대선을 기점으로 지지 세력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반복이었다. 인천은 대선 이후 지선이나 총선 등 처음 맞이한 선거 모두 집권당이 승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지역의 인물보다는 중앙의 정치 구도가 결정한다는 공식이 이어졌다.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지방선거 결과를 숫자로만 보면,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253만4338명 중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21.5%인 54만5885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25.0%인 63만4250표를 받았다.

이번 6월 지선 인천 투표자는 124만469명이다. 3월 대선 투표자 188만3504명 대비 65.9% 줄었다. 3월 대선 이재명과 윤석열의 득표수 기준 민주당 박남춘은 59.8% 국민의힘 유정복은 72.2%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대선 대비 지선 지지층 결집력은 역대 최하인 50%대로 하락했다.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 여야 득표율 비교 그래프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 여야 득표율 비교 그래프

교차투표 측면에서도 박남춘 후보는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 10명이 얻는 58만2098표 대비 6.2%포인트가 적었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자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10명이 받은 62만2513표 대비 1.9%포인트를 더 받았다.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라 인천시장선거 역시 예측이 가능한 선거였다. 때문에 ‘누가 될 것이냐?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았다. 대선과 지선은 끝났다. 이제 인천의 미래를 두고 여야가 힘을 모으고 준비해야 할 정치 의제를 말하고자 한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특성을 토대로 여야가 함께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천도 국내 특광역시 중 3위 규모에 달하는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등 위상에 맞는 행정과 주권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지자체 움직임을 보면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 지정 행정개편을 이끌어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했고, 경기도 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결정할 22대 총선의 지역구 획정 인구 기준이 되는 2023년 1월도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은 규모가 비슷한 부산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 기초단체 수와 국회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인천은 인구가 부산보다 38만명 정도밖에 적지 않다. 하지만 기초단체는 10개로 부산 대비 6개나 적다. 국회의원 지역구도 13석으로 5석이나 적다. 인천의 의석수는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14석이 되는 게 합당하다.

인천 서구만 하더라도 2022년 5월 기준 56만9494명으로 이미 국회 의석수 3개를 가진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보다 인구가 많다. 현재 인천 서구는 갑, 을 2석인데 이변이 없는 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인 내년 1월 2석 인구 상한을 초과한다.

국내 특광역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비교표 
국내 특광역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비교표 

서구는 이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가 선거의 쟁점으로 작용한 지역이었다. 인천시장 후보마다 방법론에 차이일 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2025년까지 물리적으로 매립지를 종료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여야가 손을 잡고 서구 주민에게 지역구 1석을 더 확보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인천의 정치권이 또다시 준비 없이 현행 13석으로 22대 총선을 치르면, 인천 내 지역구의 연쇄적인 조정과 이에 따른 정쟁이 불가피하다.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 서구에 의석수 증가로 인천의 정치적 위상과 힘을 키워야 한다. 인천의 이익을 위해 목적이 같다면 한배를 타야 한다. 시민들도 응원해 줄 것이다.

민선 8기 또한 22대 총선 인천 의석수 주권 찾기와 동시에 이 분위기를 타고 행정주권 찾기에 나서야 한다. 90년대 이뤄진 현행 기초단체 10개 행정 체제를 인구, 생활, 경제, 환경, 교통 등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 어촌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행정 자산과 산업구조, 교통과 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배치해야 한다. 지금 준비해도 3~4년 뒤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인간이 태어나 자기 존재를 처음 알리는 것은 ‘울음’이다. 그 울음소리는 탄생을 지켜보는 모두를 기쁘게 한다. 태어난 아기가 울지 않으면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라도 울게 만든다. 인천은 지금 울어야 할 시기다.

최연소 군수, 시장, 장관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시장, 대선 후보와 당내 중진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무대에 인천의 정치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비중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인천의 행정적․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야 한다. 경기는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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