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위성정당은 정치후퇴,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사설] 총선용 위성정당은 정치후퇴,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3.0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투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40일도 남겨두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19의 영향도 크지만, 거대 양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한 계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다.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태극기 세력’이 합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두고 거대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걱정을 절절히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정치가 어디로 갈지, 다수 국민은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두고 ‘위헌ㆍ꼼수 정당’이라고 온갖 독설을 퍼붓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비례대표용 정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일부 재야인사와 시민단체가 만드는 비례대표용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단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 다 죽어가던 수구정당이 다시 살아난 데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가져갈 것으로 보이자, 국회 제1정당을 지키기 위해선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해야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이대로 가다간 수구정당의 위성정당이 상당한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이뤄낸 선거제도 개편 취지가 완전 왜곡될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 ‘준(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선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아야한다는 취지다. ‘촛불혁명’의 일부 성과이기도 하다.

잠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면, 지역구 당선자를 50명 배출한 A당이 정당 득표율 40%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정당 득표율 40%는 전체 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을 가져가야하는데, 연동률이 50%이니 그 절반인 60명만 가져간다. 그런데 지역구 당선자가 50명이니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의원 몫으로 가져간다.

현재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구성돼있는데, 47명 중 30명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17명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 비율대로 배분한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독차지하기 위해 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냈다.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이라는 길을 열어준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정당법상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 인위적 조직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켰고, 중앙선관위는 방조했다. 정치 후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데도 국민적 결단과 힘이 필요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국민청원 등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할 때다. 덧붙이면, 민주당은 당장의 이익에 눈멀고 불안감에 기대어 꼼수를 부리기보다, 국민을 믿고 진보개혁의 길을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