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민사회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인천 역차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8일 논평을 내고 "인천은 정부의 지방소비세 배분에 삼중역차별을 받고 있다. 배분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행안부에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와 '삼중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박남춘 시장은 행안부와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지방소비세 배분 '삼중역차별' 받아 재정손실 증가

시민단체가 지적한 인천이 받는 지방소비세 배분 삼중역차별은 첫째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은데 같은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최종소비지출이 부산보다 낮은데도 매년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분을 제외한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시 인천은 재정순증효과에 크게 미달하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지방소비세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비율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적용한다.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일부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를 적게 적용받고,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대로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해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못 받고 있다.

이에 인천의 재정손실이 커지고 있어 '삼중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서울·경기보다 민간최종소비지출 매우 낮아

행안부 자료 등을 보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으로 두고, 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5.20%로, 경기(24.75%)와 서울(22.74%)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방소비세 배분 액수가 적다. 심지어 부산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인천보다 높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2를 적용받는다.

이에 인천이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1을 적용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이 받는 가중치를 2로 하면 4387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1로 하면 250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어 2010~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2692억원을 출연했다. 2020~2029년 8242억원 추가 출연이 예상된다. 반면, 비수도권인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아 1500~1700억원을 부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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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정부에 강력 요구해야"

앞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는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동의했다.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을 491억원으로 올렸다.

손민호 시의회 행안위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적다.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는 적게 받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많이 한다"며 "매년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부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시의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재정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한다. 인천시민사회도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과 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행안부, 기재부 등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계속 지역 국회의원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인천이 타 시도에 비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