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사회 양극화 심화로 복지 수요는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로 복지 수요는 더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금 민선 7기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시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가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당 등 단체 26개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박남춘 시정부 1200일을 맞아 ‘민선 7기 인천시 정책 토론회’를 1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중 복지분야를 정리한 내용이다. 발표는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사업국장이 맡았다. <기자 말>

“민선7기 복지분야 이행률 ’무난’··· 제2의료원 사업은 ’아쉽’“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 14개로 이뤄진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인천사회복지 7대 정책’을 만들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남춘 시장도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했고, 토론회가 끝난 후 정책협약을 맺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인천형 자치 복지 지반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박 시장인 내세웠던 공약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방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시청사·주민센터·시장·보건소 등에 ‘공동돌봄나눔터’설치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통합복지카드’ 도입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어르신 돌봄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도입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시립 공공요양원 설립 ▲장애인‧노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건물 확충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시 공약 이행 자체평가를 보면, 복지분야 공약이행 정도는 74%이다.

홍수옥 국장은 “민선7기 공약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을 장기 공약으로 미룬 게 아쉽다”며 “제2인천의료원은 시민 요구가 높은 사업이다. ‘제2인천의료원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니, 이제라도 속도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 증가··· 자체사업 확대 필요“

올해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은 3조4539억원으로 이는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8조5863억원) 중 40.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조427억원(32.4%) ▲2018년 2조3694억(36.4%) ▲2019년 2조7735(38.6%) ▲2020년 3조2063억원(39.7%) ▲2021년 3조4539억원(40.2%)로 매년 예산이 늘었다.

홍 국장은 “인천시 예산 중 사회복지비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강화, 노령인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가로 인한 국비보조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칭 사업을 빼고 순수 시비만 들인 사업은 약 21%다. 인천시 자체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확대는 고무적“

인천 사회복지계는 2009년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 제안,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선 7기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호봉체계가 없는 국비시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임금보전비 지급, 자녀돌봄휴가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이 확대됐다. 

홍 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다”며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이뤄진 성과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사업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인천시는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천시민복지기준선’을 2020년에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인천복지기준선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분야의 복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인천복지기준선은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분야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인천형 자활일자리 보장 제도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등이다.

건강분야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감염병 등 위기사례별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다.

주거분야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보장 등이다. 교육분야는 ▲무상교육, 무상교복, 친환경 무상급식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돌봄분야는 ▲사회복지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립요양원 등 어르신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다.

홍 국장은 “인천복지기준선 세부 사업을 보면, 기존사업을 모아 놓은 수준이다. 인천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며 “인천복지기준선은 수립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다.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노인 분야 공약 사업 중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됐다”며 “그런데 지원 규모는 노인 1명 당 연간 8만원 수준이다.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선별적인 복지정책에서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대상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에서 당연한 권리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