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선 7기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 정책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에너지 절감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당 등 단체 26개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박남춘 시정부 1200일을 맞아 ‘민선 7기 인천시 정책 토론회’를 1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노동), 최승제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 조직국장(의료),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평화),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팀장(기후위기),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장애인), 박병규 정의당인천시당 정책실장(경제),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사업국장(복지) 등이 분야별 주제를 발표했다.

이중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팀장은 민선7기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기후위기 공약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안했다.

민선7기, 환경 공약 '긍정적'... 해양 활용 기후위기 대응 미비

우선,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의 내용이 민선7기 5대 시정목표에 없다. 다만, 20대 시정전략에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해양친수도시 정책과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포함돼있다.

문지혜 팀장은 기후위기와 환경 시정과제 중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친환경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 단계적 도입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숲 조성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등은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안철책 제거로 시민이용 친수공간 확대, 크루즈 등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등은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팀장은 “해양과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관리계획 정책은 존재한다. 그러나 시 내부에 기후위기 문제 인식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미비하다”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과 친환경 에너지·대중교통 도입 공약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에너지 절감 필요”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4월 기후위기 비상선포를 했다. 시는 비상선포 시 탈석탄 동맹가입, 수소·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지난 3월 인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22%에서 35.6%로 상향했다.

문 팀장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 경기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2019년 지자체별 전력생산·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47%로 국내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의 지역 전력 소비량은 2만4291GWh이나 생산량은 6만53GWh로, 전력 3만5772GWh를 타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발표한 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0.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대통령 직속기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에 못 미친다. 인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하는 필요성이 나온다.

문 팀장은 “인천시는 2020년 4월 기후위기 비상선포 이후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협의체인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는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LNG)의 기술 안전성과 입지 불안함 등으로 인해 불신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팀장은 “시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한 것은 좋다. 그러나 에너지 절감 내용은 많이 빠져있다”며 “현재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서울, 경기와 에너지 절감 합의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영흥화력발전 종료 선언하고, 서울·경기에 환경비용 청구해야”

문 팀장은 기후위기 공약 추진 방향으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종료 선언 ▲서울·경기와 협의해 환경비용 청구 ▲재생에너지 전환 시 도시 분산 전원(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 도입 ▲제로에너지 건축 ▲에너지 과잉생산 안하기 ▲블루카본(갯벌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역할 갯벌 보전 ▲기후 재난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문 팀장은 “현재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 6기가 있다. 이를 폐쇄하는 것은 민선 7기뿐 아니라 민선 8기의 과제이다"며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들과 협의해 에너지 공급 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청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전환할 때 도시 분산 전원을 도입해야한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더라도 에너지 과잉생산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지 않을 만큼만 생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팀장은 “블루카본 역할을 하는 갯벌을 보전하는 게 핵심이 돼야한다”며 “시는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빈곤층, 도서지역민, 아동, 노인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