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민선7기 인천시의 중소상인 정책이 인천e음카드로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나 특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진보정당 등 26개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13일 민선 7기 4년차를 맞아 민선7기 인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의료‧평화‧기후위기‧장애인‧경제‧복지 분야별 나눠 진행됐다. 경제 분야 발제는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이 맡았다.

인천, 지난해 1년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만명 감소

발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년 간 인천 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중소상인업계 종사자가 약 2만명 이상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자와 노동자를 포함한 총 종사자수가 2019년 35만2000명에서 2020년 32만3000명으로, 다시 2021년 8월 기준 2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매출로 보면 2020년 10월 기준 인천 내 소상공인 매출은 2019년 동기간 대비 약 25% 감소했다.

정의당 박병규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1년 간 인천 내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2021년 8월 기준 인천 자영업수는 전체 노동인구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시는 자영업자를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넘어 창업‧공동체조직화‧폐점지원 등 맞춤 지원 필요”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3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약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현재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은 ‘인천e음’을 제외하곤 특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특례보증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특례보증은 결국 소상공인 ‘개인 빚’을 늘리기 마련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지원을 넘어 창업‧상인공동체 조직화‧상권활성화‧경영컨설팅‧폐업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단발성 지원사업을 넘어 인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5개년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2019~2024)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창업 ▲전문가컨설팅 ▲시설개선 ▲골목상권 지원 ▲폐업지원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주기별로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다. 시장상권진흥원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경기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시장상권진흥원 목표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홍보와 활성화 등이다.

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공동체 조직화를 1순위 목표로 삼고 올해까지 상인공동체 340개를 조직했다.

진흥원은 공동체 발굴, 육성, 이후 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상권 활성화 단계 등 연차별로 상황에 맞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인천시의 경우 소상공인정책과가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종합계획 마저 없어 단발성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다"며 "인천시도 서울과 경기처럼 상인을 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