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민선 7기 임기가 8개월가량 남았다. 시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준비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당 등 단체 26개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박남춘 시정부 1200일을 맞아 ‘민선 7기 인천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노동) ▲최승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 조직국장(의료)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평화)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팀장(기후위기)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장애인) ▲박병규 정의당인천시당 정책실장(경제)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사업국장(복지) 등이 분야별 주제를 발표했다.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조직국장은 이날 민선7기 의료 공약을 평가하며, 민선 7기가 공약한 의료공약 5개 중 3개는 추진했고, 2개 과제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진단했다.

“건강체육국 예산 1조1767억원 중 보건분야 481억원”

인천시 건강체육국 내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이다.

최승제 국장은 “올해 인천시 본예산 12조원 중 건강체육국 예산은 1조1767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84%이다”고 한 뒤 “이중 보건의료분야에 배정한 예산은 481억원으로,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절반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내고 있는 만큼, 민선 7기 보건의료정책에서 코로나19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인천은 현재 의료기관 12곳에 감염병전담병상 552개를 확보했고, 중증환자 치료병상 79병상,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23개를 갖췄다. 생활치료센터 6곳에선 1129명이 입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정한 의료자원을 이용해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국내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며, 인천 내 유일한 지방의료원인 인천의료원이 일반 진료업무를 중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도 자연히 마비됐다.

최 국장은 “인천의료원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으로 전환하며, 입원 중인 환자는 병원을 떠나야 했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은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민간병원이 꺼리는 장기입원 만성질환자, 신경정신과 환자 등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료원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의료취약계층은 지역사회에서도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인천의료원 취약계층사업 담당자는 ‘의료취약계층이 기초단체 복지시설이나 보건소에서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진료권 4곳 중 지역 책임의료기관 1곳 뿐”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에선 자연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요구가 크다. 지난 2월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선정위원회’는 경북권역을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 권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은 1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최 국장은 “2000년 이후 많은 감염병이 발생했고, 새로운 감염병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민간병상을 감염병 대응에 동원하는 일은 쉽지않고, 자칫 공백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은 울산과 함께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이한 광역단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지역-기초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중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4곳(중부, 남부, 서북, 동북)을 지정해야한다. 지난해 인천의료원이 중부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국립대병원이 없어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미뤄졌다.

올해 2월 정부는 길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남은 과제는 남은 3곳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일이다.

최 국장은 “아직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중진료권 3곳에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야한다”며 “인천의료원은 최소 500병상 규모로 기능을 보강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남부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과제는 제3·4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 국장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인천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목표와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