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극적으로 노정합의를 타결했다.

합의문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의의가 크다. 특히, 합의문에 인천을 포함한 국내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정부는 재정당국,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인천제2의료원’ 설립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지역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음은 21일 열린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 세미나는 인천시의회가 주최했고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천공공의료포럼이 공동주관했다.

좌장은 조선희 인처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과,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했다.<기자 말>

9.2 보건의료 노정합의로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정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합의엔 인천의 서북‧동북‧남부 진료권 등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진료권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또한, 인천을 포함한 국내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정부는 해당 지자체,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협력 없이 노정합의 이행 어려워··· 인천시 의지 중요“

9.2 보건의료 노정 합의 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지역-기초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인천의 경우 정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과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중부‧남부‧서북‧동북)을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길병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인천 지역 의료권(서북‧중부‧동북‧남부) 4곳 중 인천 서북‧동북‧남부 진료권 3곳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2018년 공공의료강화대책을 발표했고 2021년 2차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까지 발표했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며 "일부 진일보한 정책도 있긴 하다. 그러나 70년간 민간에 맡기다가 공적으로 전환하려면 대규모의 재정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노정합의서에 인천을 포함한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료확충‧강화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노정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다만, 지자체의 협력 없이 노정합의를 이행하는 게 어려운 만큼 인천시의 의지가 중요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 공공의료사업 '착한 적자' 보전 방안 마련해야“

노정 합의로 현재 공공병원 건립 시 사전에 진행하는 경제성 평가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제도를 올해 안으로 우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예타 제도 개선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공공의료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게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병원은 지어놓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공공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도 재정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착한적자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기금 제도를 만들어 토지 매입이나 병원 매입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부연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적자 보전받기 전 지자체 협의 필요“

나 교수는 “인천은 심혈관‧뇌혈관 사망비율이 높다. 필수의료 중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응급 상황률도 높은 편에 속하는만큼 응급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또 병상수가 부족하다. 인천의료원은 최소 500병상 규모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현재 인천적십자병원은 재정악화로 2018년 11월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고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강등됐다. 전반적으로 인천 공공의료에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천적십자병원은 국비를 확보해 응급실을 재개하고 운영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한 '착한 적자'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인천적십자병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적자·운영비를 보전받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