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구속으로 인천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은 인천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양 위원장 연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시간은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교섭에서 전격 합의를 이룬지 불과 3시간여 만이다.

정부가 한 쪽에선 민주노총과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함께 나서기로 해놓고 다른 한 쪽에선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구속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7월 3일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몇 차례 집회를 주도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 해결과 노동 정책 변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였으며,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중이었는데 구속영장 발부와 강제 연행·구속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촛불’로 탄생한 문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후 수사기관이 사무실을 강제 진입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동강요와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이다.

경인지역본부는 지난해 3~6월 인천 서구 검단과 연수구 송도 등 현장 4곳에서 조합원 고용 등을 촉구하며 현장 교섭과 집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건설업체들이 노조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인지역본부 간부들은 한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조사 후 6개월 만에 갑자기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게 됐다는 것이 경인지역본부의 설명이다.

경인지역본부는 고소한 건설업체들이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고 탄원서도 제출했으며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검찰이 첫 조사 후 6개월 동안 사건에 손을 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반발 하고 있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건설노조가 진행하는 교섭과 고용 투쟁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인데, 검찰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경찰의 잇따른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연행과 압수수색은 역대 보수 정권의 말기에 나타난 민주화운동 세력 탄압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조사에 성실히 임한데다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사건을 두고 벌인 압수수색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며 110만 총파업을 예고했다. 핵심 쟁취 목표로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 후 정부가 노동계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와 검·경의 무리수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