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특고압 전선에 대한 인천 부평과 경기 부천의 입장이 명징하게 엇갈렸다.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한전에 항의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장을 비롯한 부천 정치인들은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인천 부평구는 삼산동 특고압 사안으로 1년 넘게 답보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과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달 초부터 부천 특고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의 책임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촉구서에는 설 의원과 장 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겼으며, 10일 기준 부천 시민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연서명은 한전에 전달될 예정이다.

촉구서는 ‘한전이 강행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송전선로 건설방식은 부천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 상식에는 거리가 멀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전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간 지속된 부천 전자파 갈등을 종식하고, 시민의 안전권·건강권 등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 중단 ▲34만5000V용 신규터널 지하 30m 이하로 설치 ▲기존 설치된 15만4000V용 터널 전자파 조사와 저감대책 강구 등이다.

설 의원과 부천시의 이런 행동은 최근 한전이 부천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천시가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기업 한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천시는 그동안 특고아섭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우려해 한전이 신청한 도로점용 신청을 보류했다. 공사구역 근처 초·중·고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 또한 반발했다. 주민들은 당초 한전이 공사 초기 약속한 대로 지하 40~50m에 특고압을 매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2월 1심 승소했다. 이에 한전은 다시 도로와 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로가 부천실내체육관 지하를 관통하기에 부천시는 공유재산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도로·공원 점용과 공유재산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이 소송 또한 패했다.

삼산동 대책위, "한전, 전자파 없다며 저감시설 설치...모순"

부천시의 적극적인 모습과 다르게 부평구는 삼산동 특고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7월 한전이 전자파 저감시설 공사를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자 유감표명을 한 차례 했을 뿐이다. 오히려 2019년과 지난해 한전에 잇따라 도로와 녹지 점용허가를 연장해줬다.

정치권도 비슷하다. 삼산동이 속한 부평구을 4선 홍영표(민주) 국회의원은 “삼산동 특고압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과민반응한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부평구의회 A의원은 삼산동 특고압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은옥 삼산동 특고압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부평구와 부평지역 정치인들은 부천시와 다르게 미온적인 반응”이라며 “한전은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모순을 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달 말 예정된 ‘삼산동 특고압 갈등 해소를 위한 지중선로협의회’에서 부평구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