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형마트 유치해 지역 상권 붕괴...스포츠 메가 이벤트 유치 위험성 높은 도박?
중소기업청이 삼성테스코가 추진한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하려 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27일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려, 대형 유통업체와의 투쟁에서 상인들은 진일보한 성과를 얻었다.
인천 연수구, 부평, 청주 등에서 SSM 마트 투쟁 사례는 개별화된 상인들이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과의 연대 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최초로 지켜낸 사례가 될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여 이런 성과를 냈지만, 인천지역 상인들은 이번에는 인천시를 상대로 투쟁을 준비 중이다.
▲민자 유치한 인천 2014년 아시아 게임장... 대형 유통점 입정 예정
인천시는 2014년 개최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준비로 분주하다. 현 시점에서는 국비 확보를 통한 부족한 체육 인프라 구축이 주요한 관심사다. 시는 사업계획상 2010년도 국비 지원 규모인 798억원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계획 대비 부족액에 대한 시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는 45개국 2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38개 종목의 아시아 건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인천시는 1조 6,112억원을 투입해 12개 경기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 8개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서울과 경기도 등의 15개 체육 시설을 활용 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8개 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지역 상권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마트를 또 다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이 진행되는 주 경기장 신설을 위해 지난 해 중앙 정부를 상대로 로비와 설득 과정을 거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안상수 인천시장의 설득 과정을 통해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한 주경기장 신설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민자 유치를 통한 주경기장 신설과 각 종 민간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 유통 업체들이 인천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돼,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인천시가 수립한 신설 경기장 활용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신개념 친환경 공법적용으로 저탄소 녹색경기장 건설을 통한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민자 유치 사업추진을 통한 사후 수익성 고려 및 도시균형 발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13조의 생산유발 효과와 5조 6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7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직접 유발 효과가 큰 대형 판매시설과 극장ㆍ공연장 등의 수익 시설을 유치해 운영 수입을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천의 부족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판매 시설 설치 면적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는 수익형 체육시설과 공익형 체육시설의 운영수익을 통합ㆍ균등 배분하고 각 경기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수익창출 우선의 전문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2014년까지 신설 예정인 주경기장의 경우 시비와 민자 자본 유치를 통해 신설할 계획이다. 72,234석의 대규모 주경기장 신설에는 총 4,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민간 자본은 1,200억원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민간 자본 유치와 경기장 활용을 위해 대형마트를 이 곳에 신설할 예정이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수익사업을 위해 대형 멀티플랙스관(9,800㎡), 대형마트(17,000㎡), 그린 생활시설(스포스시설, 테마레스토랑, 예식장, 서점, 게임센터, 커피전문점 등 29,610㎡)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과 민자 자본이 투입되는 8개 체육시설에 대해에도 각 종 상업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4,863억원의 민간ㆍ민자 자본을 유치해 경기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은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과 대형마트 등의 유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공산이 크다. 이들 시설에 대형마트에 준하는 각 종 유통 업체 입점이 예상돼, 최근 SSM마트 입정에 강력히 반발해온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 서민 세금 걷어 서민 죽이는 일에 앞장”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시설에 대형마트 등의 입점과 관련,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인천시가 서민들의 세금을 들여 굳이 민자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주경기장신설)사업에 혈세를 투입하더니, 오히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상인대책협의회 김화동 대표 “문학경기장의 경우도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인천시가 또 다시 주경기장에 대형 마트를 신설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일라며, “인천시는 다른 수익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 모든 상인들이 대형마트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안 됐다”면서, “예산 문제로 인해 주경기장 신설은 민자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른 민자 체육 시설의 경우는 투자비에는 생활 체육 시설들도 유치되겠지만, 투자비 회수 문제로 인해 상업 시설 유치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시비 9,192억원, 국비 3,744억, 민간 2,517억원, 인근 지자체 659억원을 투입해 총 99개 시설에 대한 실설과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지역에 78개 체육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경기도 등에도 21개 시설을 투입해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해 아시아 경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스포츠 메가 이벤트 유치, 위험성 높은 도박?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국제대회 유치’를 마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험대처럼 삼고 국제스포츠이벤트(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있다.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지방선거로 인해 단체장들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스포트 메가 이벤트 유치가 빈번할 실정이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평창이 실패했지만,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인천은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동아시아대회, 부산은 2020년 하계올림픽, 전라북도는 동계 아시안게임과 세계사격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정희진 교수는 “부산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2005년 에이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까지 치렀지만 2002년 이후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고 수준이고, GRDP(지역내총생산)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14위로 내려가는 현상도 나타났다”면서, “스포츠 메가 이벤트 행사의 효과는 전무함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대단한 생산 유발효과와 고용 창출을 주장하지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대회 자체 흥행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유치의 성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대회 자체 흥행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국 16억 달러의 공공투자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남았고,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도 조직위는 300만 달러 흑자를 보았다고 밝혔으나, 바로셀로나시는 21억 달러, 스페인 정부는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다.
1994년 미국월드컵도 단 하나의 경기장도 신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40억 달러의 손해만 입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올림픽조직위원회나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중계권료ㆍ입장료ㆍ광고판매 등을 직접 협상하고 관리해 개최국의 경제적 이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 교수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각 종 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활용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처럼 상업 시설의 유치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과도 연계하는 등 세심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