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향하라’ 정부 지침에도 ‘50만원 캡’ 씌우는 e음
‘골목 살리라’는 정부·시 의지와 동떨어졌다는 비판 이어져
김상섭 일자리본부장, “추경없이 간다···시 전체 살림 봐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e음이 캐시백 국비지원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와 인천시 등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즉 골목상권 살리기를 핵심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인 인천e음은 오히려 지원 정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당초 3조 원이었던 지역화폐 목표 발행액을 6조 원으로 조정하고, 4개월간 캐시백 요율 10%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각 지자체에 10% 캐시백 적용구간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30일 경제침체 심화를 우려해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기준 100만 원을 지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인천e음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인천시도 긴급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긴급생활지원 자금 1326억 원 등 총 5086억 원을 투입한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사진제공 인천시)

‘50만 원 캡’은 독단적 행정이라는 지적 나와

이같은 ‘추경 시국’에도 인천e음 운영 결정권자인 김상섭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월 50만 원 캡(=한도)을 고수하고 있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정부 지침과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시의 의지를 인천e음이 나서서 마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섭 일자리본부장은 “정부 지침은 100만 원 이내에서 캐시백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지금 남은 예산(743억 원)으로 12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 50만 원 한도가 적당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10% 캐시백이 시행된 3월 한달동안 예산 153억이 사용됐다. 인천시 전체 살림을 신경써야 한다. 최대한 추경없이 진행할 생각이다”이라고 말했다.

인천e음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지난 2월부터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정책에는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정부는 국고가 풀렸는데 왜 인천시가 소극적으로 행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골목상권의 비명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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