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인천시 ‘코로나19’ 지원금 7000억 인천e음카드로
정부ㆍ인천시 ‘코로나19’ 지원금 7000억 인천e음카드로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4.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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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24만 세대 빠짐없이 재난지원금 지원... 5월 지급 전망
캐시백 10% 한도 100만원으로 올려 재정승수효과 제고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가 3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출한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1차 추경은 약 1326억 원 규모로, 핵심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정부 지원과 시 추경으로 인천 전체 약 124만 가구(올해 2월 기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한테 지급(4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하며, 시는 이번 추경으로 마련한 지원금을 소득상위 30%한테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른 인천지역 소득하위 70%(약 87만 가구)에 필요한 예산은 약 6000억 원인데, 이중 20%인 1200억 원을 시와 군ㆍ구들이 부담해야한다. 시는 이번 추경에 1020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180억 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가 소득상위 30%(약 37만 가구)에 가족 수랑 상관없이 1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933억 원이다. 시는 이 또한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와 시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로 인천e음카드 등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인천e음카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5월로 예정된 정부 추경에 맞춰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인천시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이밖에 시는 이번 1차 추경에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시비 100억 원을 반영해 정부지원금 100억 원 포함 총 200억 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 시설 지원을 비롯한 그밖의 경제지원대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득상위 30%도 소외되지 않게 추가 예산을 반영해 가구당 25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부채에서 허덕이던 인천시가 아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재정건전성을 갖췄다”며 “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촘촘하게 살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재정승수효과가 약 3으로 확인된 인천e음카드는 가입자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현금 지급에 따른 선순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인천e음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소상공인 매출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려면 지원금을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을 정해 기한 내 사용을 유도하기도 했다.

시는 인천e음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사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인천e음카드 플랫폼에서 지원금을 먼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사용기한을 정해 빨리 사용하라고 시민들을 다그치기 보다는 시민들이 평소처럼 사용하되 지원금이 먼저 쓰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25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한 사람당 최대 40만 원 정도다.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급 한도가 월 50만 원이기에, 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단기간에 내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뒤, “인천e음카드가 없는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화폐의 캐시백 10% 지급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할 것을 권고한 만큼, 인천e음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선도한 인천시도 현행 캐시백 10% 지급 한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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