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 지정…회복 어려워
대불산단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 지정…회복 어려워
  • 이승희 기자
  • 승인 2018.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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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한국지엠 사태, 퇴직(실직)자 사회적 지원 방안 5
전남 서남권 조선업 실태와 실직자 지원 현황

선박 제조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도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고용 여건 악화로 이어져 대불산단이 위치해있는 영암군은 물론, 대불산단과 영산강(목포대교)을 사이에 두고 있는 목포시, 영암군과 영암호(영암방조제)를 사이에 둔 해남군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대불산단, 한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대불산단은 1988년 7월에 산업기지개발구역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1996년 12월에 완공됐다. 전남 서남부권 개발 촉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해안 시대 대비와 중국ㆍ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영산강 하구 간척지에 조성했다.

하지만 처음엔 분양이 잘 안 돼 고전했다. 이에 정부는 1998년에 일부 부지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2002년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서 2014년 3월에는 혁신 산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불산단 주변은 섬 2000여개가 천연 방파제를 형성하고 있어 조선업이 특화돼있다. 한라중공업을 인수한 현대삼호중공업 입주는 관련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대불산단 반경 12km 안에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 대한조선ㆍ현대미포조선ㆍ세광조선 등 중ㆍ대형 조선소와 선박블록ㆍ조선기자재ㆍ조립금속산업이 집적화돼있다.

아울러 배후지에 목포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 등이 있고 대불산학융합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ㆍ학ㆍ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으로 산단과 배후지역 경기 침체 가속화

목포시 신흥동 영산강변에서 바라본 대불산단. ‘대한조선’이 보인다.
목포시 신흥동 영산강변에서 바라본 대불산단. ‘대한조선’이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정점을 찍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대불산단과 배후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 전남 서남부권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선박 수주량이 2015년 49척에서 2016년 19척(61.2%) 감소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것.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할 지역 조선업 등의 임금체불 총액이 2015년 6월 기준 73억원에서 2016년 6월 기준 102억원으로 1년 사이에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전남 서부지역 주요 조선업체의 상시 고용 인원이 1만 5900명에서 1만 3300명으로 15.9% 감소했다. 특히, 대불산단 제조업체는 1년 사이 19.6% 감소해 지역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됐다.

2016년 8월부터 목포조선업희망센터 운영
2년간 3047명 신청해 1756명 취업 성공


정부는 2016년 6월 30일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소 밀집 지역에 조선업희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목포조선업희망센터(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는 8월 1일 문을 열었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조선업희망센터와 거의 같다. 목포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민간기관 등의 참여로 전담인력 23명을 배치,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영암과 해남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는 복지팀ㆍ일자리팀ㆍ지원팀을 둬 운영한다. 복지팀은 실직자와 퇴직(예정)자의 실직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전직 지원 심층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일자리 안내 사업을 한다.

일자리팀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 지급 등 생계안정 지원, 고용 지원 상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팀은 실직자나 퇴직(예정)자 등 지원 대상자 판별, 지원 분야 초기 안내와 대외 협력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이밖에 창업, 귀농(어)이나 귀촌을 지원하고, 실직(퇴직)자 자녀를 위한 공부방과 놀이방(영암)도 운영한다.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목포시, 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현대삼호중공업ㆍ대한조선 등이 참여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론 목포대학교 등 노동계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센터 관계자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조선업 퇴직자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며 “센터 운영 초기 우려와 달리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힘입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센터보다 협업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센터 개소 이후 그동안 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3047명이고, 이중 1756명(58%)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전국 4개 조선업희망센터의 취업률 57%(신청자 3만 5545명 중 취업자 2만 189명)와 비슷하다.

조선업 종사자 2년간 1만 2000여명 감소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목포조선업희망센터가 있다.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목포조선업희망센터가 있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는 기간에도 조선업종의 고용은 계속 악화됐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가 2015년 12월과 2018년 1월 기준 종사자수(현대삼호중공업ㆍ대한조선 원청과 사내협력업체, 그 외 대불산단 종사자)를 비교한 것을 보면, 약 2년 사이에 1만 2334명(44.9%) 감소했다. 이중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원청 종사자가 646명(5.2%)을 차지했고, 사내협력업체 종사자가 6354명(51.5%)으로 훨씬 많았다. 그 밖의 대불산단 조선업종 종사자는 5334명(43.2%)이었다.

주요 업체 원청보다 사내협력업체와 주변 관련업체에서 먼저 인원 감축이 큰 폭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 참고) 또한 주요 업체의 경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상대적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휴업ㆍ휴직ㆍ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증액해 사업주의 고용유지부담을 덜어줬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월 급여 200만원을 받던 노동자를 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을 주고 휴업시켰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종전에는 그 절반인 70만원을 지원했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3분의 2인 93만 3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세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줬다. 특히, 조선업 노동자들이 회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있는 기초상담 창구에서 한 실직자가 상담하고 있다.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있는 기초상담 창구에서 한 실직자가 상담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은 조선업 종사자 대량 실직뿐 아니라, 대불산단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폐업 등을 초래해 다른 업종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군과 목포시를 하나로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목포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서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ㆍ구직자의 거주지, 지역 고용 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와 영암지역 노동자와 주민은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 대상이 됐다.

영암군뿐 아니라 목포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윤소하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윤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영암군과 목포시의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목포시와 영암군을 묶어 하나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해서 제기했다.

특히,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조선업희망센터 신청자 현황에 목포시 거주자가 65%에 달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고용률 지표를 보면, 영암군은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거주지 기준보다 30.9%포인트가 높게 조사됐는데, 이는 목포시에서 영암군 내 대불산단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방증한다는 것도 근거로 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사업자는 목포와 영암 지역 사업장 이전ㆍ신설로 노동자 고용 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50%를, 1인당 연 14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지역 퇴직자 고용 시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받는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전직ㆍ재취업ㆍ창업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업무는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함께 맡는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7월 20일 현재 68명이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