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물리적 충돌’ 예상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이 판결한 '진짜 사장(=한국지엠 사장)'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토대로 사장실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부평, 창원, 군산)의 점거 농성이 23일로 15일차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실제 사용주라고 판결 했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대화엔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엔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나서는 한국지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불법파견’에 이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노동부는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7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 800~900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80~90억원 납부를 택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도 노동부 명령도 안 통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의 농성에 대화 대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법원에 이들의 회사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는 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명령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고, 한국지엠이 교섭대상자이다. 그러나 지엠은 비정규직과 교섭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장은 공장밖에 임시사무실을 만들고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은 오히려 법을 악용해 사장실에 올라온 조합원들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매일 1인당 20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물리겠다는 소리도 들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부연했다.

지엠과 산업은행은 지난 5월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합의했다. 지엠은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 희망퇴직 위로금 등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총36억 달러(약 3조 8000억원)를 신규로 투자하길 했고, 산업은행은 시설투자용으로 7억 5000만 달러(약 810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8100억원을 지원 하지만 신차를 배정해 생산키로 했다는 소식은 없다. 대신 수입차를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소식만 들린다. 이쿼녹스에 이어 트래버스, 콜로라도까지 수입하겠다는 소식이고, 수입 확대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에 PDI센터 구축을 요청한 상태다.

군산공장 정규직 400여명은 공장폐쇄로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국지엠 경영진은 지난 7일 팀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일 지엠 베리 앵글 사장이 언론을 통해 57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설비를 개선하고 7만 5000대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또 글로벌 GM의 이익을 위한 연구개발 법인을 설립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생산공장을 자유롭게 축소하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엠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평 2공장의 교대제 폐지를 통한 공장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2공장 교대제 폐지로 최소한 200 ~ 300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군산에서 증명됐듯이, 1교대제 전환은 점차 공장 폐쇄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조만간 나올 예정인 노동부의 부평공장 고용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가 800~9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겠지만,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이다. 대신 부평 2공장의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부터 해고할 것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진짜 사장’을 만날 때까지 사장실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강제 퇴거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지회는 “우리는 결코 정당한 투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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