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후보를 비방한 쪽은 ‘구청장 재산은 늘고, 남동구 예산은 줄고!’(위 사진 참조)라는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상당히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에서처럼 이들은 배진교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남동구의 예산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먼저 남동구의 예산은 절대로 줄지 않았다.

남동 예산은 늘고, 재정자립도 4번째로 좋은데도 ...

본예산 기준으로 배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남동구의 예산은 매해 늘었다.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배진교 구청장 취임 후 남동구 예산은 2011년 3780억, 2012년 4067억, 2013년 4446억, 2014년 5097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치구 8개 중 네 번째로 높다. 2013년 39.59%에서 2014년 29.37%로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세입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2014년도 세입체계가 개편됐다. 예전에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세입으로 편입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됐다”며 “이는 전국이 공통이다. 남동구는 인천에서 네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구”라고 설명했다.

남동구의 설명대로 2014년도 인천지역 군ㆍ구들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에 비해 적게는 4.4%에서 많게는 11.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때 남동구는 10.1%포인트 줄었다. 연수구가 9.4%, 서구가 7.1%포인트 줄었는데, 서구 청라와 연수구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대거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자립도 저하는 지자체 인구와 복지비 확대에 따른 국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 다른 구와 비교 없이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것을 부각하는 것은 절적할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이들은 배진교 후보의 재산이 2011년 1억 1000만원에서 2012년 6억 4422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배진교 쪽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까지 함께 신고하는데, 부모님이 사업관련해 공사 대금을 받아 재산이 증가한 것”이라며, “장석현 후보의 경우, 지방선거 때 직계비속 중 장남은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 시기에 유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110조)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죄(250조)’, ‘후보자 비방죄(251조)’에 해당한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선거 시기에 해당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투데이>이 만난 한 새누리당 당원은 “선거 전에 당원들에게 이 문자가 상당수 배포됐고, 일부 당원은 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신길웅 정의당 남동<을> 지역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에 우리 선거운동원이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저에게 보여줬다”며 “이런 문자를 받은 몇몇 지인이 배진교 후보가 마치 남동구의 재정을 엉터리로 운영하고, 자신의 재산만 늘린 것처럼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종현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지방세 감소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졌다”면서, “배진교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개인 재산은 늘었는데, 남동구의 재산은 줄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로 배진교 후보를 악의적으로 음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