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수도권 광역단체와 환경부가 30년 이상 사용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해 후보 매립지 공모를 3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지난 공모보다 면적은 줄이고 지원금은 키웠다.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 동안 추진한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 2021년 진행한 2차례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뒤 3년 만에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 2년 후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매립장 유치에 도전할 단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3차 공모에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진행한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계획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2차 공모보다 혜택은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했다. 명칭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에 더해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해당 기초단체에게 추가 제공키로 했다. 지난 1~2차 공모 당시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이었다.

면적은 최소 90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전(1차 220만㎡, 2차 130만㎡)보다 크게 줄였다.

이번 공모에 응모하는 기초단체가 나타나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이 대체매립지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소각 후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한다.

하지만 3년 전 실시한 두 차례 공모 때 수도권 기초단체 중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2년 후면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설 단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