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교육부가 시행 중인 늘봄학교 업무에 인천의 경우 일선 교사 중 35%가 이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지역 내 교사 126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늘봄학교 시행 관련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교육부 당초 계획과 달리 교사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업무분장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5%(45명)가 업무분장에 포함됐다고 응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추진 하면서 기존 교사와 학교 현장에 부담 주지 않게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35%가 이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질문엔 '관리자가 협의없이 결정'하거나 '협의 결과를 반대했으나 관리자가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6명)를 차지했다.

교사들,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과 저출산 해법 독립 요구

응답자들 중에선 ‘교사는 수업이 하고 싶다’며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내어주느라 수업 연구할 공간이 없다며 겸용교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 과정을 보면서 향후 불신이 더욱 커졌다. 몇몇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을 하면 기간제와 담당인력 각각 1명씩 배치 해준다.

그러나, 늘봄 모델 학교를 신청하지 않으면, 2학기에 전면 시행시 인력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며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을 강요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늘봄학교 담당 업무는 교사가 아니라 지자체 위탁업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59%(74명)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청 늘봄센터 전담인력이 돼야 하며, 학교 내 돌봄 전담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5%(6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전교조 인천지부는 “현재 교사들은 돌봄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지부는 “다만, 교사들은 인력, 재정, 공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늘봄학교 시행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교사들은 현행 늘봄정책을 저출산 문제의 해법과 무리하게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양새다.

교사들은 저출산 해결 최우선 과제로 ‘경쟁적 입시교육 해소(32%, 40명)’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28%, 25명)를 꼽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보는 늘봄학교 중단해야 

인천지부는 “돌봄을 인력과 예산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국가 주관 하 지역 돌봄 센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지부는 “교육당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사와 학생 모두 숨 쉴 틈 없는 늘봄학교를 중단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돌봄을 학교 안으로 제한해 정책을 강행하면 온전한 교육과 돌봄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고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늘봄학교'란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국내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 정책이다.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학기에 국내 2000개교 이상에서 시작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