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국가를 기존 50개에서 등 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인도네시아·유럽 등 항공수요를 창출해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명 시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현재 미국·일본·동남아에 주로 국한된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를 50개에서 7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중국·유럽·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항공자유화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항공자유화는 체결 국가끼리 횟수·노선 제한이 없이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자유도 수준을 나눠 국가간에 항공자유화 단계를 최종 규정한다. 단계가 높을수록 보다 자유롭게 국가간 항공기 왕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 핵심 중국노선 수요 확대...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숙제

중국노선은 인천공항 여객수요 확보를 위한 핵심 노선이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전체 여객 수의 25%를 차지해 단일 국가 중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한·중 항공자유화는 산둥성과 하이난성에 3·4단계 수준으로 국한돼 있다.

이에 항공자유화협정 적용 지역을 산시와 허난, 허베이 등 중서부내륙과 둥베이, 저장과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안, 후베이와 후난, 충칭, 쓰촨 등 중서남부내륙 지역까지 확대하고, 비자면제협정을 민간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운항 횟수는 부족하지만, 잠재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와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항공운수권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10월 여객 1억600만명 수용을 가능케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와 더불어 항공여객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려있다. 현재 시간당 75회 수준의 운항 횟수도 2030년까지 시간당 100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항공사의 환승노선(동남아·중국~한국~미국 또는 일본~한국~유럽)을 3시간 내로 연결해 타이완·홍콩 등 경쟁공항의 환승수요를 인천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노선 효율화...거점 T2 통합

또한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 육성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항공사 결합 최종 결정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먼저 두 항공사의 중복노선을 효율화해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다양화하며, 중남미 등 신규 항공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하계기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노선은 각각 116개와 80개였는데, 이 중 55개가 중복됐다.

이어 4단계 건설공사 종료 이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 거점인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를 제2터미널(T2)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적항공사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휴협정(운임·판매 등 협력) 체결은 지원하되, 독과점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LCC 업계 ‘아시아 탑5’ 경쟁력 확보 지원

또한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아시아 상위 5위 수준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인해 반납되는 노선(16개국 37개)에 국내 LCC 업계가 취항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중장거리 지역 운수권도 배분할 예정이다. LCC가 기존 항공동맹(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것도 지원한다.

인천공항경제권의 핵심으로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항공정비산업(MRO)에 대해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MRO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 개조 등 정비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MRO단지는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취득세·재산세(최대 15년)와 관세 등이 면제되며, 토지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아시아나 계열사의 해외 외주 물량은 대한항공과 국내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샤프테크닉스케이 등에 위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스라엘 화물기 개조 국영기업 IAI사의 B777 기종과 미국 아틀라스항공 화물기 B747 기종의 중정비 사업도 2026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