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을 군·구 주도로 돌렸으나, 일부 군·구가 여전히 현실성이 없고 형평성에 안맞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인천시 주도 하에 송도와 청라 등 2곳에서 광역소각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군·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구별 자체소각장을 짓더라도 환경부 지침 상, 광역(2개 군·구 이상)으로 소각장을 지어야 국비 40% 지원이 가능한 만큼, 예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구성한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 첫 회의에서 일부 기초단체가 이 같은 내용을 시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지난달 25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광역소각장을 군·구 주도 체계로 전환하고 책임 주체를 회복하겠다는 발표 이후 공식적인 첫 회의다. 협의회는 군·구 10개 담당과장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날 기존의 4대 권역별 광역소각장 중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에 해당하는 기초단체 중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계양구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의 발표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해석되지만 정확한 불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중구·부평구 등 “자체 추진 어려워, 인천시 강력한 의견조율 필요”

중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가 광역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군·구 주도로 하라는 건데, 시가 어렵다면 군·구는 더 어렵다”며 “서부권 기초단체 3개 중 1곳이 맡아 조율하려고 할텐데 어느 기초단체가 이를 맡겠는가,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주도 하에 이미 권역 2곳에 광역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권역 2곳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니 부당하다”며 “의견을 조율해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 등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기간도 지연될 것이다. 시가 주도로 의견조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부평구 관계자도 “시가 발표한대로 권역별 소각장을 폐지했다면, 송도와 청라 등 광역소각장 2곳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효율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한대로 권역별로 몇 개만 지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율이 어려우니 기초단체끼리 알아서 합의해 지으라고 한 취지라면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개입해 강력한 조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책임 떠넘기기 절대 아냐, 군·구에 사업 결정권 넘겨준 것"

이런 지적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향후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며 “군·구가 불안감이 있겠지만, 군·구 주도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게 모든 군·구에 자체소각장을 지으란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군·구 실정에 맞춰 자체 광역소각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고, 군·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준 것이고 시는 그 결정에 맞춰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