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한 권역으로 포함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추진팀이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방안 연구결과 발표·토론회’에서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대 공공의대의 책임 지역과 권역 설정 방안을 인천지역 공공의대와 인천·경기북부 권역 공공의대로 나눠 비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지역 공공의대’를 두고, 인천지역에 초점을 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내 호응이 적어 정부의 의대 신설 허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인천·경기북부 권역 공공의대’는 공공의대를 운영함에 있어 인천·경기북부의 이해관계 등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만 인천을 포함해 경기북부 지역의 인재를 수용할 수 있고 공공의대 운영비용을 국가·인천·경기북부지역이 분담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경기북부 공공의대 설립 기대 효과로 ▲필수의료제고 의사 인력 양성 ▲지역사회 공공의료 강화 ▲지역맞춤형 의사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관문 기능, 산업시설, 섬 지역 등을 고려한 공공성을 강화한 의사인력 양성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 감염병 전문의사, 항공해상재난 전문의사 양성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서울 등 생활권 밖의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해외유입 감염병에대한 조기 대응 등 특화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이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취약지 인천만 부각해 공공의대 설립을 호소하는 시기는 지났으며,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천의 3차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3으로 국내 평균 1.26보다 높다”며 “큰 병원은 이미 많은데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이 분원을 세우겠다고 계획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병원 병상은 많은데 3차 병원을 이용했을 때 사망률은 국내 평균에 비해 20%가 높다. 의료의 질이 안 좋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300병상 이상급 종합병원(2차 병원) 병상 당 의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한 뒤 “2차 병원금 환자가 인천 지역에서 진료받는 경우 사망률도 국내 평균에 비해 16%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 진단 속에서 정확한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대안을 실행하는데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시스템의 목표와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 발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음에 모여 얘기를 할 때 칭얼대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며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재정·행정·정치적 책임을 표시하고, 인천시가 주체로 나서 공공의대 설립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계형 의료체계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 나눔 이사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 담당부서 외에 공공의료과 등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들이 수용했던 사항이다"고 한 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권의 공동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