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2024년, 드디어 선거 시즌의 막이 올랐다. 표심을 향한 여·야, 진보·보수, 신당 등 모든 정당들의 표심 잡기 각축전이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올 1월 4일을 첫 시작으로 주제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1일에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8차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김건희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총선용 반전 카드를 쏟아내고 있는 듯 하다.

3월 초까지 15차례 가량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월 23~25일 조사,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 100% 이용 전화 면접,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29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37분 오찬과 차담을 나누며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했다.

이달 2일 발표 한국갤럽 여론조사서 대통령 지지율 29%

급기야는 이달 2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월 30일~2월 1일 조사,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 100% 이용 전화 면접,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3%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30%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27%) 조사 이후 9개월 만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드라이브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문제는 진정성에 있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도 없고 가능성이 모호한 아니면 말고식의 보여주기식 정책,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 발표식이 그렇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생중계로 진행되는 질의응답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벌써 2년째 회피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정책에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7차 민생토론회가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비대면 원격진료의 제도화와 개인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외상‧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 더 나아가 주치의제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에게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넘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며 이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공적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인 것이다.

민생토론회서 의료 민영화 우려 계획 발표

반면, 정부는 2월1일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제8차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의사수 확보, 지역완결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료 강화방안에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패키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과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기 위한 개원쿼터제 시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심각하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특히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공공의대 설립이 빠진 것은 심각하다.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대 설립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환자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산모 원정출산, 지역환자 원정진료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국민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자 이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5년간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진정성의 문제이다. 올해 정부예산을 수립하면서 코로나19 때 최일선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공공병원들의 적자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담병원들은 2023년 정상 진료가 시작됐지만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전념하면서 의사와 환자 유출 등으로 진료기능이 훼손되고 일반환자들의 병상이용율과 외래진료 저하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35개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들의 전체 적자액은 2019년 대비 약 323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896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그러나 18일 동안 28명이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고작 100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그것도 50%는 지방정부에 떠넘겨 버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도 경영혁신 계획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한다.

의료개혁 발표에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근본 대책은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서로 경쟁시켜 줄세우기 놀음을 하겠다는 게 정말 제정신인가. 경영악화의 본질을 경영의 문제로 돌리려는 얕은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병상가동율이 83.4%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은 48.9%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한 작년 적자가 14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인천시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로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건비를 지급 못하고 필요한 인력도 제때에 충원치 못한다면 악순환의 늪에 빠져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군다나 올 7월에는 심뇌혈관센터가 준공되어 필수의료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의료인력이 요구되며 초창기의 운영 적자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2인천의료원 건립도 과제이지만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