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역의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이날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 통과 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인천지역 정치권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낭독했다.

조 특위위원장의 호소문 낭독 후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정 공동대표는 삭발식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9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사·가사사건 등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라, 형사와 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을 받아야하는 인천시민들은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 6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와 연계해 21대 국회 임기 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입법 통과시키기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 110만면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도 개최했다.

이들은 인천의 항소심 사건수가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수를 초과했고, 국내 광역시 2위의 인구수(2024년 1월 기준 인천 인구 300만명 돌파)인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등법원 설치 사유로 들고 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부재로 인천시민들이 서울까지 원정재판(평균 3~4시간 장시간 소요)을 해야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하고, 특히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섬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당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