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4년째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21대 구고히 내에서 인천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여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14일과 올해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시간 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이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국내 주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언급했다.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는 2023년에 실시된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인천 시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그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지역의 항소심 사건 수가 다른 고등법원 관할구역보다 많아 이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사법 분야가 서울에 계속 종속되는 게 인천의 법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시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답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역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지법 관할(인천․부천․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도 해소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관할(서울·경기북부·강원) 주민들까지도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