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와 인천시, 국회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토론회 였다.

토론회는 국회 김교흥(민주당, 인천 서구갑) 행정안전위원장과 신동근(민주당, 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원장 2명이 주최하고,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았다.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이 담당했다.

발제 후 토론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꿈”이라며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인천시민의 자부심과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시민 110만명이 참여했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민생법안이자 핵심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인천시와 인천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이 서명운동에 시민 110만명이 참여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임기 내 관련 벌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 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