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갈수록 심각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13일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인천연구원과 중구가 협약한 연구과제로 수행했다. 인천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뒀다.

인천공항은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공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지난 2001년 개항 당시 연간 120만톤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 최초로 300만톤을 돌파하며 항공화물 물동량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천공항 발전은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현재 정부의 소음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구 내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중구 내 소음대책지역인 덕교동·남북동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소음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댐 건설 지원법 수준 제도개선과 주민지원센터 필요”

또한 인천연구원은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타 법률 유사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와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법의 경우, 피해지역 고용창출과 수익사업 등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인천공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경기·제주 등 공항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유사한 지역과 비교해도 인천공항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미진했다. 서울시는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제주시는 공항소음민원센터 등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중구 등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 관리과제와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관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천시·중구 등은 소음지역 주민지원센터 건설을 검토하고, 소음 측정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소음 민원·피해 상담 등을 담당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소음등고선 작성과 고시지역 경계 설정 개선, 예산·재정적 지원, 지역개발 지원 등의 역할이 요구됐다.

이정철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유일한 공항으로, 주민들의 피해 관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소음 관련 조사·연구 지원, 소음등고선 작성 및 경계 설정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