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행사에 5년간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를 두고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월미도 실향민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대규모 행사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명규(국민의힘, 부평1)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0일 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에 거리행진이나 음악회, 국제포럼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인천시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1억8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 지원규모는 9억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인천상륙작전 성공 뒤에 있던 월미도 원주민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귀향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 같은 기념행사만 확대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념 행사 지원 이전에 실향민 고통 돌아봐야"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1950.9.15.)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됐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미군과 국군 등 군부대가 월미도에 주둔해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나 인천시 차원의 월미도 실향민 귀향 대책은 사실상 막혀 있다. 2000년대부터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3차례 월미도 원주민의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인천시가 월미도 실향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도 정부의 반대에 막혀 1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에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월미도 실향민 지원 고작 월 25만원

이에 따라, 월미도 실향민들은 2020년 5월부터 월 25만원씩 생활 안정 지원금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올해 기준 시는 월미도 실향민 24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500만원을 편성했다. 

한인덕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월미도 실향민들은 국민이자 인천시민이다. 그런데 인천시와 국방부는 아직까지 서로에게 실향민 귀향에 대한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73년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됐으나, 현재 남아있는 실향민들은 모두 80대를 넘었고 90대 이상 실향민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예산을 늘려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기 이전에 인천시민인 월미도 실향민들의 고통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